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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명주소: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70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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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-21 법조빌딩 305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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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255-2 어진빌딩 4층
도로명주소: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182 어진빌딩 4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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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-21 법조빌딩 206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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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-21 1층 (102-2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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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-21 법조빌딩 205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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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-21 법조빌딩 2층 20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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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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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양육비는 기본적인 의식주, 교육, 의료 등의 비용을 포괄하는 개념이지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자녀가 특수한 질병을 앓아 고액의 치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, 예체능 등 특별한 재능이 있어 특수 교육이 필요한 경우 그 교육비 등을 법원에 청구하여 양육비 외에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자녀의 특별한 재능(예: 예체능 특기)을 위한 교육비는 일반적인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,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특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교육비 명목으로 양육비와 별도로 추가 청구하거나 양육비에 포함하여 증액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합리적인 지출로 인정될 경우 가능합니다.
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므로, 피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. 다만,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상속을 한정 승인 또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.